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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中) 11년전 SOFA 환경평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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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을 아무리 바꿔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바꾸지 않고는 미군반환공여지 오염 문제는 계속 돌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지 중 하나인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오염토가 발견된지 1년여 만에 캠프 라과디아에서도 주상복합 부지 공사 도중 오염이 발견(12월21일자 1면 보도=['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 ..환경부 조사와 국방부의 정화과정이 허술했다는 방증이다...SOFA는 반환공여지 환경조사 기준 및 절차 규정을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SOFA의 환경 기준을 바꾸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 국내법 개정에 나섰지만, SOFA가 ..문제는 공여지 오염 해결의 핵심인 공동환경평가절차서가 지금의 환경 기준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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