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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계획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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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댐 건설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주도록 주민 150여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 “한탄강댐 건설계획 적정” 안전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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