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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라져가는 주민조례청구, 원인 분석해 되살려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잘못 흘러갈 경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 청구가 빈번해지거나 주민조례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님비현상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결국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