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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 뒤집은 환경부 ‘편향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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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편향 코드’에 맞춰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정권을 가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칠 영향과 사업 승인 부대조건의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해, 부동의(不同意)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전기 소음, 탑승객 체류 등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이 예상되고, 설악산에만 자생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정권을 가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조건부 승인했던 환경부가 군색한 변명을 내세워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환경 도그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양양군과 함께 강원도도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 그전에 환경부가 그릇된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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