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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 사업자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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