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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10문10답>홍수통제-환경부, 하천관리-국토부, 저수지-농식품부 ‘따로따로’
<10문10답>홍수통제-환경부, 하천관리-국토부, 저수지-농식품부 ‘따로따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官災 논란’ 부른 정부 물관리 정책 컨트롤타워 없이 4대강 · 수질관리 치중… 재해예방 수량조절 실패 다목적 댐, 환경부·수자원公 - 전력 댐은 산업부·한수원 소관 작년 출범한 ‘국가 물관리委’는 4대강 보 처리만 다뤄 현장선 “4대강 평가보다 지류·지천 정비 우선해야” 호소 전문가들 “기능·조직 아우르는 관리 일원화 시급” ..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운동가들이 환경부로 진출했다.② 물관리, 어떻게 나뉘어 있나 ..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맡고 있다... 여기에 경남 환경단체인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가세하면서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감사원의 결과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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