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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 탓 먼지 쌓이는 미세먼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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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앉은 미세먼지 법안, 물 밑으로 가라앉은 물관리 일원화….’ 국회가 개점휴업에 빠지면서 미세먼지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생물다양성보전법 등 환경분야 민생법안과 물관리 일원화 같은 굵직한 법안이 후반기 국회로 무더기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 국회가 정상화하지 않으..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환경법안은 389개다... 그중 대부분(244개)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1년 이상 진척이 없는 게 71개에 이..‘수량=국토부, 수질=환경부’로 이원화한 물관리를 환경부로 모으자는 것이다...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구상에 대해 야당 측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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