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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탄력…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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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양양군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탄력…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각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 ..최근 양양군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 ..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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