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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규의 에코와치]정부 미세먼지 예산은 전기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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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의 절반이 전기차 지원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석연료 지원금은 전체 미세먼지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나라살림연구소·라이나전성기재단·환경운동연합 주최로 13일 국회..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의 절반이 전기차 지원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나라살림연구소·라이나전성기재단·환경운동연합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표적이다...환경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흩어져있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1조8240억원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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