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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오염토양 정화비용 2600억, 미이행 벌금 10...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오염토양 정화비용 2600억, 미이행 벌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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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토양오염이 발견돼 토양오염도검사 등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을 경우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염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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