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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인·허가 10개→1개…통합환경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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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배출시설별로 각각 받아야했던 환경오염시설 관련 인허가가 2017년부터 사업장 당 하나로 통합된다. 40여년만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연 90여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을 22일 제정, 공포했다.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10개→1개…통합환경관리법 제정 ....환경오염시설 관련 인허가가 2017년부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을 22일 제정, 공포했다... 아울러 무기한 무허가제도여서 일회성 적발식 단속에 그치거나,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등을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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