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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때 어업인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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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수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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