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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 개방에 화난 농가의 10억 배상 요구, 정부 책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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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농민 46명이 최근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창녕함안보를 개방해 보 상류에 위치한 광암들 농사에 피해를 끼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제 농민들의 재정 신청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고 일련의 조사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여원의 배상을 요구..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제 농민들의 재정 신청서 제출 사실을 공개하고 일련의 조사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이명박정부 시절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16개 보를 놓고 현지 농민과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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