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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폐기물 산더미 방치 물류보관 업체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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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가 무책임하게 쌓아놓은 수천 t의 폐기물을 큰돈을 들여 우리가 치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임시부지를 임대받아 물류보관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보관 계약을 맺은 B업체가 맡긴 폐비닐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등 민원으로 고초를 겪었다. 주민 민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A업체는 B업체에 계약해지를 .. “쓰레기가 아니고, 수출화물이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는 짧은 대답 뿐이였다...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경우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시ㆍ도(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쓰레기를 치우는 쉽지 않은 결단을..“우리 입장에서는 더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판단해 모든 쓰레기를 치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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