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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추진위,원주환경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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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적법한 판단 무시 권한 남용”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31일 원주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죄로 속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위원회는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한 원주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 “기관 적법한 판단 무시 권한 남용”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31일 원주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죄로 속초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한 원주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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