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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피해 재해인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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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피해 재해인정 곤란" 횡성군, 농어업재해대책법 해당 안돼 2003년 12월 18일 (목) 【횡성】속보= 횡성군 우천면 쌀 전업농가들의 재해보상 주장(본보 17일자 14면보도)과 관련, 횡성군은 "해당지역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한 임대료 감면과 토지매입비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쌀 전업농 피해 재해인정 곤란" ..".."농업재해대책법상 수해나 태풍,한해, 냉해 등을 직접 원인으로 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농업재해로 인정된다"며 .. 우천면 쌀전업농 33농가는 올해 쌀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20∼30% 감소한 것이 잦은 비와 태풍 등에서 비롯된 자연재해라고 주장, 최근 정부와 국회등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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