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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바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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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바위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LH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LH는 절대적인 강행의지를 밝혔다. 양쪽의 입장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는 공공주택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택건설을 전제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환경과 동식물 등에 대해 훤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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