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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소음·진동으로 자라 폐사, 첫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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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수중소음측정으로 원인 밝혀내...배상액 7626만원 결정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근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환경분쟁사건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자라가 잠을 자지 못해 폐사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사장 소음에 대한 배상 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고속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수중소음측정으로 원인 밝혀내...배상액 7626만원 결정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근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환경분쟁사건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그러나 환경분쟁위는 고속철도의 경우 공사장 소음·진동과 달리 소음·진동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하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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