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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7개 시군 수해 분쟁조정 접수 완료…중조위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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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총 8419명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 등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총 376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총 8419명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 등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총.. 각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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