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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고자도 해고·징계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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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의 공익신고자도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면 권익위에 .. 민간 신고자도 해고·징계 구제 받는다 앞으로 민간의 공익신고자도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 .. .. .. ..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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