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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연 15조 규모 부담금 경감방안 제시...정책반영시 연간 1조원 줄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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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전국경제인엽합회(전경련)은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개혁을 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전경련은 이 개혁방안이 모두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법정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과.. 전경련, 연 15조 규모 부담금 경감방안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과도한 요율 조정 등을 통해 6000억원 .. 사회발전으로 부담금 부과 취지가 퇴색됐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부담금 사례로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들었다.전경련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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