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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기본권 침해" vs "온실가스 감축에 모든 수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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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 측은 "정부는 2010년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고, 정책 대부분은 2010년부터 시행됐다"며 "정책 효과는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데 2018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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