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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50% 유상할당 갈등 속…배출권 할당 2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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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권 시장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제도(K-MSR)를 도입하고,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를 총제출량의 5%로 제한한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4기 할당계획은 한국의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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