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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과 ESG] 탄소 감축 위한 무역 규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는 CBAM이 발효될 경우 WTO에 제소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중국 또한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이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탄소 배출 규제가 무역의 자유를 저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