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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지, 업체가 직접 수거하면?…폐기물부담금 면제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제조업자 등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해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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