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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위탁' 줄줄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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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를 수시로 재위탁 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유한회사 실질 운영자 구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목상 대표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구.. '건설폐기물 재위탁' 줄줄이 유죄 건설폐기물 처리를 수시로 재위탁 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폐기물 재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거래가 혼란해질 우려 자체를 차단해 폐기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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