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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가량 10배가량 방치한 처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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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허가량보다 10배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해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천군 문백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비닐.. ［충북일보］ 허가량보다 10배가량의 폐기물을 보관해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진천군의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허가량과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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