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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각잔재매립장 건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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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 건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매립장)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20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면 최모씨 등 23명의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남양주 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남양주 소각잔재매립장 건설 적법” 남양주권 광역소..‘남양주 시장에게 승인한 2005년 7월19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소송의 주요쟁점인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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