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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환경영향평가 중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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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정치 개입 개발사업에 치여 요식행위 전락 부실 꼬리표 평가 강화 개정시행령 의결 과도 규제땐 개발차질 우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권 10년간 개발 논리에 우선됐던 환경정책은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이같은.. ..환경영향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이후 환경부는 이에 대한 심의를 두 달만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며 사업 개시를 알렸다...“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려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환경당.. 이와 함께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 강화가 자칫 환경규제 칸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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