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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 ① 수사·처벌서 벗어나 당사자 조정 '회복적 사법'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 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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