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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같이 잘사는 산촌 만든다"… 경제 파급 큰 민생규제 개선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준(평균 경사도 등)도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산림청이 같이 잘사는 산촌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