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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공무원 인건비삭감, 경기도-환경부 갈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13년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오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강수계법상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인건비를 국비 형태의 한.. ..환경부 갈등 환경부가 13년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오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경기도는 현재 법제처에 환경부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의 인건비 삭감이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