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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부의 ‘조업정지 명령’ 취소 소송…환경단체 “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오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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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촉구하는 환경부의 명령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는 이철우 도지사가 조업정지 처분을 미루는 등 석포제련소의 오염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약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직무이행명령을 도에 내렸.. ..환경부의 명령에 불.. 환경단체는 이철우 도지사가 조업정지 처분을 미루는 등 석포제련소의 오염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경북도는 행정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환경부와 법제처 등에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처분을 미뤄왔다...‘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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