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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온다기에 논 보러 갔는데… 자가격리 위반 50대에 벌금 3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예보를 접하고 논의 물 관리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태풍 온다기에 논 보러 갔는데… 자가격리 위반 50대에 벌금 300만원 태풍 예보를 접하고 논의 물 관리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태풍 예보를 접하고 논에서 물 관리를 하기 위해 격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태풍 예보를 접하고 물꼬를 보기 위해 자신의 경작지에 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