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기고/박영숙]환경문제 전담 법원 설치하자

[기고/박영숙]환경문제 전담 법원 설치하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이 잘 보전된 나라를 꼽으라면 많은 경우 호주를 떠올릴 것이다. 오염이 적고 환경보전을 생명처럼 여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호주도 적잖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개발론자와 환경보전론자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 혼란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1970년대 환경·시민단체들의 개발 반대 시위는 극렬했다. 철광석 광산과 산림지역의 개발에 반.. [기고/박영숙]환경문제 전담 법원 설치하자 세계적으로 환경이 잘 보전된 나라를 꼽으라면 많은 경우 호주를 떠올릴 것이다...‘국토 및 환경법원’을 만들고 여기서 환경·개발·건설 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전담하게 했다.....환경단체들의 시위가 빈번하지만 소모적.. 환경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법원을 중심으로 논리적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