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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많은 화관법, 영향평가·시설기준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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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업이 혼란을 겪어온 장외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타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단계별로 정비한다. 영세 중소기업까지 화관법을 이행하도록 이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해 유도에 나선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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