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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배출가스 조작’ 난리였는데… “건강권 침해”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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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독일 국적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과 폭스바겐 국내법인 전·현직 사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정부는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에 대해 2015년 11월 이후 인증 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대적인.. [판결 인사이드] ..‘배출..“건강권 침해” 손배訴 패소 검찰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독일 국적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과 폭스바겐 국내법인 전·현직 사장 등 8명을 기소했다.....환경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였다...“단순히 폭스바겐 디젤차량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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