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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탓만 말고 민간 차량2부제 등 과감한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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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적극 대응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금 수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고 중국 등 주변국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부 요인이라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변국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 김동술 경희대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교수는 .. 환경관련법 정비 등 미세먼지 배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대기환경법만 보더라도 1990년대에 제정 뒤 20여 차례 개정했지만 누더기 수준이고, 다른 환경법과 연계도 잘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세먼지 원인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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