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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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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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