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각의, 4조1천억 추경안 의결

각의, 4조1천억 추경안 의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루사’피해복구를 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각의는 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진폐예방법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진폐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등을 포함한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 휴업급여 지급등을 포함한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령안은 진폐 조사·연구·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작업환경 개선 서류 허위작성, 건강진단실시 집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의는 또 부산·인천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부산항만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