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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 서울시 “법을 바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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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 개정 추진 시 요구 반영하면 2조3천억원 추가 재정확보 효과 예상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재정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대로 12개 법률이 개정되면 세수 2조3000억원 이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 .. 지방재정 위기 ..… 서울시 ..“법을 바꿔봐?” 지방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 개정 추진 .. ..시 요구 반영하면 2조3천억원 추가 재정확보 효과 예상 .. .. ..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난을 겪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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