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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주尹 정부, 차세대원전 지원 위해 6개월 된 정책 수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장관급)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정두용 기자)2023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이 28일 확정됐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첫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던 원자력 분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7주 만에 국가 R&D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마련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날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2023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는 2022년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성으로 잡았다.차세대원전은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에 올랐다. 지난 정부에선 찾아볼 수 없던 항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차세대원전 분야에 29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98억원 대비 50.5%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 측은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차세대원전과 관련한 R&D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정한 10대 국가 필수 기술 목록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에 국가필수전략기술관을 별도로 설치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 지정된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엔 당시 지정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내역에선 별도로 분류됐던 인공지능(AI)과 첨단로봇·제조를 한 데 묶었다. 두 분야를 묶어 새로 생긴 자리는 차세대원전이 차지했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정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수정 방향성이 나타난 셈이다.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장관급)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변화가 현재 정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이번 예산안에서 나타난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의 변화가 “변화된 주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초안은 지난해 만들어졌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기조가 변경됐다”며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주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현재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8월이나 9월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고 (이번 예산안과) 비슷한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담긴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는 크게 △초격자 국가전략기술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로 나뉜다. 초격자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가 선정됐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엔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이 꼽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원전이 주요 R&D 사업으로 꼽힌 배경에 대해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진행돼 왔다”면서도 “그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원전’이라 R&D 사업 전면에 해당 사업을 올릴 수 없었는데,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격차 전략기술에 1조962억원 투입초격차 전략기술 분야엔 구체적으로 2023년에 2022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원이 투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세대원전 개발 사업이 여기에 묶였다.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엔 489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2년 4510억원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할 방침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이차전지 분야엔 올해 대비 31.1% 증가한 992억원이 쓰인다.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다. 과기정통부 측은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수소 분야엔 올해 대비 0.5% 증가한 2908억원이, 5G·6G 분야엔 올해 대비 4.3% 증가한 1945억원이 쓰인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에 2조3944억원 투입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이 투자된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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