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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보완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환경급전' 두고 여전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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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다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두 부처는 '환경급전'을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할지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급전 권한을 두고 전력당국과 환경당국이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열리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환.. ..환경부가 산업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 반면에 산업부는 환경급전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석탄발전 감축으로 환경급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환경급전은 급전 순서에서 경제성만 고려하지 말고 환경이나 국민안전 등을 고려해 수급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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