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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장 등 승무원 비행전 음주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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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기장의 음주 적발(본지 지난 4일자 7면 보도)을 계기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음주처벌을 강화하고 단속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이양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비행 전 음주측정에서 기장 등 승무원들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 항공기 기장 등 승무원 비행전 음주도 형사처벌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기장의 음주 적발(본지 지난 4일자 7면 보도)을 계기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공기 승무..현행 항공법은 기장 등 승무원이 항공기 탑승 뒤 음주하는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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