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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허가 깐깐하게…사용종료 후 주차장·물류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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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고,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규모를 현실화한다.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 주기로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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