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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산도 배출가스 인증 조작…법원 "과징금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주행상태 감지해 시험모드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로 9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닛산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로5 적용 차량에서도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조사를 벌였고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닛산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배기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과학원에 배기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