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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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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원점서 재검토"  2005-01-17(17:49)농림부 "내달 2일까지 수용여부 결정"환경이냐, 개발이냐.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원점부터다시검토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이종훈 기자의 보?돛都求?.4년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가까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재판부는 사.. ..제시했습니다.이종훈 기자의 보?돛都求?.4년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가까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재판부는 사업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명확히 한 뒤 환경평가를 거쳐 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위원회를 만들 것과 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강영호/새만금 담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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