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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실효성 있는 치수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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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를 덮친 무려 54일간의 장마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환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하천관리에 따른 홍수대응과 책임한계 등이 수해를 계기로 문제 제기되면서 환경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피해 구제를 위.. [열린마당] 실효성 있는 치수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지난해 우리나라를 덮친 무려 54.. 환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하천관리에 따른 홍수대응과 책임한계 등이 수해를 계기로 문제 제기되면서 환경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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