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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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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산업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개월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다음달 열릴 예정이며,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법무부·고용부·환경..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 지난 9일 법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공정위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환경과 관련한 발병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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