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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파크골프장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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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 국가 부지로 해당 하천구역에서 시설을 점용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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